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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요구에 적합한 통합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보조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방침

  •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배치
  • 자활후견 기관 및 사회복무요원 활용,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인력 권장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교를 우선하되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미설치교에도 배치할 수 있음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는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선정 기준을 정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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