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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목적

  •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학교폭력(성폭력)를 미연에 방지
  •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 *더봄학생 : 지적장애부모, 장애-장애 형제・자매, 시설 거주 장애학생 및 한부모․조부모․친족·맞벌이·다문화 가정 중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가정, 기타(과잉행동학생, 공격행동학생, 부모 방임 등) 사유로 가정 내 관리가 어려워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
  • 일반학교 학생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장애학생들과의 사회적 통합 및 관계 개선
  •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수를 통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인권지원단의 정기적인 운영 협의 및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미담사례 홍보
  •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가 연계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법적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 해서는 안 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5호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장애인 성폭행 시 공소시효 미적용,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저지른 경우 형량에 1/2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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