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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시는 질문사항을 모았습니다. 해당 문항을 클릭하시면 답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와의 관련[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희망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학생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인가요?]

장애 등록된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별도로 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록을 위하여 장애여부를 판정하는 심사 시에는 의료적 관점에서 심사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의 겨별적 특수교육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 장애인이 모두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 등록된 학생이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라도 진단ㆍ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유는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개별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배치와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취학하고자 하는 학교 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면 됩니다. 진단ㆍ평가의뢰서에 의거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질의ㆍ회신사례집(2006)

장애학생 학부모가 진단ㆍ평가 의뢰를 원치 않는 경우[자폐성 학생인데, 학부모가 장애판정 및 특수학급 입급을 거부할 경우에 학교장이 의뢰하여 검사를 받게 하거나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3항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ㆍ평가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를 상담하여 학생을 위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적합한 환경에 배치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질의ㆍ회신사례집(2006)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특수교육대상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도 선정ㆍ배치를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제3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ㆍ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학교 진학 시 재선정ㆍ배치를 받아야 합니다.

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특수교육대상자 처리[타 시ㆍ도에서 전학 온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도 재배치를 받아야 하나요?]

타 시ㆍ도에서 전학 온 학생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를 받아야 합니다. 유ㆍ초ㆍ중학교 학생의 경우는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진단ㆍ평가를 의뢰하여 진단ㆍ평가 실시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합니다.

초등학교 재학 중인 과연령 재택교육대상학생의 중학교 재택순회 교육 가능 여부[올해 27살인 초등학교 6학년 재택교육대상입니다. 내년에 중학교 재택교육을 희망할 때 입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기관으로 의뢰해야 하나요?]

학생이 입학할 당시에는 「특수교육진흥법」제14조(순회교육)에 의하여 입학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시행되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에 의무교육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취학의무 유예나 면제 받은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과연령자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재택교육을 희망한다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과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 과연령장애인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회신(교육과학기술부, 2010. 11. 24)

특수학급 교육과정[우리아이는 청각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영어수업시간이 있지만 우리 아이는 발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영어수업이 어렵습니다. 학기 초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협의를 거쳐 특수학급에서 영어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특수교사가 다른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통합학급에서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셔서 흥미를 잃은 채 수업시간을 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학생의 장애정도와 특성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기 초에 세워진 계획대로 1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물론 수정도 가능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에는 보호자가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고 보호자 입장에서 학생의 교육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특수학급 학생이 국어와 수학시간에만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따라 수정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운영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국어, 수학 외에 영어도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특수학급에서 영어수업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일정기간 특수학급에서 영어수업을 받다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교육방법에 대한 결정도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요청하여 보호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개별화 교육지원팀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교육부 치료지원의 이중 지원[교육부의 치료지원 중, 물리치료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이 보건복지부 재활치료 사업으로 언어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교육부의 치료지원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보건복지부 재활치료사업의 일환으로 언어치료를 받는다면, 치료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이 다르므로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인원수[특수교육보조인력은 중증장애 학생 한 명에게만 학습지원을 해야 하나요?]

특수교육보조인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ㆍ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ㆍ외 활동, 등ㆍ하교 등을 보조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학생에게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사정에 따라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이며 근거리 거주 학생의 통학비 지원여부[학교까지의 거리는 2코스가 되지 않는 근거리이지만 학생의 장애가 중증이라 부모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을 시킬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통학비 제공은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이므로 중증이라도 2코스 이상이 안 되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건강장애의 출석인정과 평가[본교 학생 중 소아암 학생이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1년간의 치료로 인해 학교 출석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올 초 3월부터 학교에 결석한 상태이며, 현재 부모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유급을 막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아 화상강의만을 듣고 학교에서의 출석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하루에 1시간 화상강의만으로도 학교 출석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학교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평가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은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시스템을 통해서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조정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일일 최소 1시간, 중ㆍ고등학생은 최소 2시간 이상의 수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관리는 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교육과학기술부 질의ㆍ회신사례집(2008)

꿈빛나래학교 운영계획(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특수교육대상자 학년 배치[산업고 1학년 학생은 도교육청에서 이미 200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급이 있는 정보고등학교로 배치되었습니다. 문제는 산업고 1학년 기간 동안 결석이 많았기에 배치된 정보고등학교에서는 내년에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학생은 2학년으로 전학하기를 원합니다. 2학년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해 진급이나 졸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시 1학년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이기에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질의ㆍ회신사례집(2007)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시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현장지원 전, 인권지원단으로부터 받은 공문과 현장지원 질문지를 참고하여, 현장지원 시 인권지원단에게 제공할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현황 및 정보에 대해 준비합니다. 인권지원단이 방문 시 함께 협의 할 참석자를 정하고 협의 장소를 준비합니다. 그 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 학생 생활규정,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특수학교도 아닌 일반학교에서 무엇을 모니터링 한다는 건가요?

상설모니터단이 모니터링 하는 사항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사항으로는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현황, 장애학생 관련 인권보호 연수 및 교육 현황, 장애학생 관련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등 입니다. 또한, 장애학생 및 학부모 상담, 장애학생 통학 지도 및 안전 현황을 살펴보며,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미담사례와 학교에서 지원받고 싶은 연수 및 교육에 대한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학교가 아니어도 일반학교에 소속된 장애학생에게 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정 환경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 장애학생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선, 학년 초 ‘관심대상 장애학생’ 조사를 통해 가정 환경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 장애학생들을 발견합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장애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우선 모니터링 대상 학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애학생 담당 교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예방 차원의 상담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가해 학생일 경우의 사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장애학생이 가해 학생일 경우에도 비장애학생이 가해 학생인 사안과 마찬가지로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시, 해당 사건이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의도적인 사안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장애학생과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 사안 발생이 아닌 경미한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후, 매월 말일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 체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학생 대상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비장애학생 대상 사안 발생과 마찬가지로 각 교육청 담당 부서인 ‘학생생활안전과’(명칭은 다를 수 있음)에서 사안을 처리·담당합니다. 상설모니터단의 역할은 예방 및 사안 처리 후 외부 전문 위원을 활용한 관련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피해 학생의 적응 지원 등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중을 떠나 상설모니터단의 역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에 대한 보고체계는 매월 말일 혹은 발생 당시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간단한 문제인데 굳이 상설모니터단에게 일일이 보고해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일어난 장애학생 대상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사안의 크고 작음을 떠나 처리 절차와 사후 경과에 대하여 상설모니터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상설모니터단은 조사 및 사건 처리를 담당하지 않으며, 그 외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향후 사안 발생 예방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현재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네.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장애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이 없는 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은 비장애학생들에게 더 큰 인식 개선 및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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